| [관련법률 : 주민등록법 제21조(벌칙) 제2항 9호(시행일 2006.09.24)] |
안전한 인터넷서비스를 위해 주민등록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개정 "주민등록법"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|
| ☞ 부정사용의 예시 |
|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|
|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|
|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|
|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|
|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|
